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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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8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1] 주택기금과 2023-01-20~2023-02-09 5042
58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교통복지과 2023-01-17~2023-02-28 3463
5822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기준 일부개... 부동산평가과 2023-01-16~2023-01-25 3196
582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부동산평가과 2023-01-16~2023-01-25 3189
5820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 부동산평가과 2023-01-16~2023-01-25 3325
5819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부동산평가과 2023-01-16~2023-01-25 3245
5818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주거복지지원과 2023-01-13~2023-02-02 3284
5817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 항행위성정책과 2023-01-11~2023-02-01 3153
5816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자동차정책과 2023-01-11~2023-01-31 3392
5815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물류산업과 2023-01-10~2023-01-30 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