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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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847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4] 건설안전과 2023-02-13~2023-03-06 11335
58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2-13~2023-03-27 3189
5845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재정담당관 2023-02-10~2023-03-02 3062
5844 한국건축규정 공고안 일부개정안 건축정책과 2023-02-10~2023-03-01 3299
5843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3-02-10~2023-03-22 3340
584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혁신행정담당관 2023-02-10~2023-02-17 3234
5841 2023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 공공주택정책과 2023-02-09~2023-02-28 3117
5840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2-09~2023-04-10 3067
5839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2-09~2023-04-10 3697
5838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정책과 2023-02-06~2023-02-27 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