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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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904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개정안 항공산업과 2023-04-14~2023-05-04 3711
59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녹색건축과 2023-04-13~2023-05-23 4553
5902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고시) 일... 항공보안정책과 2023-04-12~2023-05-02 3029
5901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철도안전정책과 2023-04-12~2023-05-03 3263
590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04-11~2023-04-27 4913
589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3-04-11~2023-05-21 4374
589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정책과 2023-04-11~2023-05-21 4766
5897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 철도안전정책과 2023-04-07~2023-04-27 2899
58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2] 주택기금과 2023-04-07~2023-04-24 4290
589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1] 건축정책과 2023-04-07~2023-05-17 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