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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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557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건축안전과 2022-06-22~2022-07-13 3652
555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정책과 2022-06-21~2022-08-01 4135
55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물류산업과 2022-06-20~2022-07-30 3898
5554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부동산산업과 2022-06-17~2022-07-06 3960
5553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1] 공정건설추진팀 2022-06-17~2022-07-06 4153
555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단항공과 2022-06-17~2022-07-27 3921
5551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단항공과 2022-06-17~2022-07-27 3713
5550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주택건설공급과 2022-06-16~2022-07-06 3844
554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건설산업과 2022-06-16~2022-06-29 4018
5548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토지정책과 2022-06-16~2022-07-06 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