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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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5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모빌리티정책과 2022-07-01~2022-08-11 4028
557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녹색건축과 2022-07-01~2022-08-10 4219
557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 녹색건축과 2022-07-01~2022-08-10 4361
557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29] 건축안전과 2022-07-01~2022-07-06 6869
5573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도로정책과 2022-06-30~2022-08-09 3820
557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2-06-30~2022-08-09 4461
5571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택정책과 2022-06-29~2022-07-11 4100
5570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 주택정책과 2022-06-29~2022-07-11 4077
5569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녹색건축과 2022-06-28~2022-07-18 3733
556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공택지기획과 2022-06-27~2022-07-04 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