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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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강송희
예고기간
2025-03-06 ~ 2025-04-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6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별표_8)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설산업과.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별표_2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설산업과.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_공고문(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_공고문(안)(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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