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4-11-01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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