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박응민
예고기간: 2024-10-15 ~ 2024-10-2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최종.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2-1.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2-2.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3-1.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6: 3-2._규제영향분석서(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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