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김형준
예고기간
2024-10-07 ~ 2024-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2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pdf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