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이미리
예고기간: 2024-09-23 ~ 2024-09-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84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4._재입법예고문(2024-128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4._재입법예고문(2024-1284).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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