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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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양희진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8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5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조문)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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