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4-06-07 ~ 2024-07-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채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채번.pdf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