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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4-05-22 ~ 2024-07-0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00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수집ㆍ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해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를 위한 폐차사원증의 규격 및 관리방식과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23조의2)
매매사원증 발급(신규·재발급) 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

나. 폐차사원증의 관리등(안 제143조의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 채용 시 폐차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달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사원증 관리 등 기준 마련

다.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43조의3)
폐차종사원 신규 채용 또는 사원증 재발급 시 받아야 하는 교육 기준 마련

라. 관련 서식 등 마련(안 별표 28의2)
자동차폐차사원증 규격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3856/3857, 팩스 : 044-201-558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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