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04-30 ~ 2024-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63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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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고영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정책 적용 검토 요청 [2024.05.16]
박용진: 빈집법을 적용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도정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