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04-30 ~ 2024-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6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pdf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고영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정책 적용 검토 요청 [2024.05.16] 수정 삭제
박용진
빈집법을 적용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도정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4.05.09]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