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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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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5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규칙)(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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