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심상훈
예고기간: 2024-03-27 ~ 2024-05-0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419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별표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축물설비기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건축물설비기준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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