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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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4-02-19 ~ 2024-03-31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문(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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