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이승언
예고기간: 2024-01-31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빈집_및_소규모주택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빈집_및_소규모주택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8).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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