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이승환
예고기간: 2024-01-19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44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역세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역세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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