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1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개정_이유서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_일부개정령안_제개정이유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제출_규제심사_대상여부_사전검토_요청서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법령안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법령안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6: 사전심사결과(주택공급에_관한_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7: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4).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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