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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신수용
예고기간
2023-11-21 ~ 2023-12-1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1470
호
「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을
전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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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행정예고문(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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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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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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