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로가기
close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국토교통부facebook
국토교통부twitter
국토교통부blog
국토교통부youtub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체메뉴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허준회
예고기간
2023-11-10 ~ 2023-12-20
국토교통부공고제
2023
-
1354
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기본조사서를 추가함으로써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
안 제
12
조제
2
항
)
,
보상전문기관의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
·
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
43
조제
6
항
)
2.
주요내용
가
.
재결 신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재결 신청서 첨부서류로 기본조사서를 추가
나
.
보상전문기관이 보상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등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
·
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2
월
20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sugarway@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화
(044) 201 - 3409
,
팩스
044-201-5534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법령안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