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3-07-31 ~ 2023-08-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8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v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8호(철도차량_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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