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3-06-29 ~ 2023-08-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V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1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V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V5).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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