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차인보호과
담당자: 정도영
예고기간: 2023-06-23 ~ 2023-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60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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