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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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3-05-18 ~ 2023-06-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8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모빌리티법_시행령_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10).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모빌리티법_시행령_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9호(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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