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소규모건축구조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윤빈
예고기간: 2023-02-27 ~ 2023-04-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00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200호)소규모건축구조기준_폐지안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_소규모건축구조기준+폐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붙임]_소규모건축구조기준+폐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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