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조보인
예고기간: 2023-01-26 ~ 2023-03-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규칙(분양가_가산관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규칙(분양가_가산관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령안_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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