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예고기간: 2022-12-26 ~ 2023-02-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89호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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