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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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2-12-19 ~ 2023-01-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55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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