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경제과
담당자: 주현오
예고기간: 2022-12-08 ~ 2022-12-0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39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법령안_(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_(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대중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대중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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