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선갑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호

「항공기 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항공기_등록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기_등록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안)_항공기등록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