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송진우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00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7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6).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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