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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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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호상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54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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