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22-07-25 ~ 2022-07-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00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1.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훼손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2.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훼손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비대상)-훼손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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