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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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노태상
예고기간
2021-05-04 ~ 2021-05-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77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1_행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지적재조사_책임수행기관_운영규정_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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