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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서태진
예고기간: 2020-08-31 ~ 2020-09-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채번승인 처리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200824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안)8.3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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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김시경: 계약갱신확인의무 [2020.10.30]
박순복: 반대합니다. [2020.10.28]
이은희: 반대합니다 [2020.10.24]
이승원: 반대합니다!! 실거주 갱신권거절 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10.06]
김희정: 반대합니다 [2020.10.06]
김한별: 국민들 다 죽이는법 만들어놓고 하하호호 [2020.10.06]
김나영: 반대 반대 반대 [2020.09.18]
김민정: 절대 반대!!! 세입자보고 세금내라고 하세여! 이럴거면 [2020.09.06]
하지원: 반대합니다 [2020.09.06]
신지선: 임대료 합의 안되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0.09.06]
이현미: 실입주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거절이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2020.09.01]
이정용: 허위로 갱신 거부시 피해보상하는 조항 추가바랍니다.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