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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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재현
예고기간
2019-12-05 ~ 2020-0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164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공고문(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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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임정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9.12.10] 수정 삭제
양태순
반대합니다. [2019.12.09] 수정 삭제
김진수
반대합니다 [2019.12.09] 수정 삭제
전연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안 [2019.12.09] 수정 삭제
손영희
절대반대합니다. [2019.12.08] 수정 삭제
손영희
반대합니다 [2019.12.08] 수정 삭제
차미화
절대 반대합니다. [2019.12.07] 수정 삭제
양정아
절대 반대합니다. [2019.12.07] 수정 삭제
이은미
반대합니다 [2019.12.06] 수정 삭제
안정화
반대합니다. [2019.12.06] 수정 삭제
신순길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19.12.06] 수정 삭제
김희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정혜진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김연희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정인희
적극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김연수
절대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손보경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손보경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문용섭
절대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박서윤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이창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일부 반대 [2019.12.05] 수정 삭제
정상진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2019.12.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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