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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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강지현
예고기간
2019-11-15 ~ 2019-12-2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1112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김경수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안 [2019.12.03] 수정 삭제
박영심
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9.11.26] 수정 삭제
이설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19.11.26] 수정 삭제
동순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2019.11.26] 수정 삭제
최정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1.26] 수정 삭제
이명숙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2019.11.26] 수정 삭제
이영진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조복진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김안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결사 반대합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김용순
결사반대 [2019.1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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