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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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7개 지침 및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길중

예고기간

2015-04-02 ~ 2015-04-22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27)에 따라 주택 청약자격 완화(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약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검증을 위해 소득 검증 항목을 확대하며,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세부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자격 완화 등 규칙 개정내용 반영(개정조문은 아래표 참조)

생애최초 : 제4조제1호,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 제4조,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신혼부부 : 제4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 제13조제1항, 별지 제1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1호

공공주택 : 제5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 제53조제4항, 제64조의6제1항, 별표 6, 별지 제9호서식

주거취약계층 : 제3조제2항, 제4항, 별지 제4호서식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27)으로 청약자격 완화 및 소득 기준 적용대상이 변경되었으며(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이에 따라 동 내용을 각 지침에 반영함

나. 청약자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 확대 반영(다자녀 및 노부모봉양 제8조～제1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