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3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입지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입지 허용을 1만㎡ 이상의 모든 공원(묘지공원 제외)으로 확대
-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단지에 한해 1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안 제11조제2항제9호)
나. 기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타 법령명 및 용어 등의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 27(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