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5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첨부서류의 보완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민원 관련 일반법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개별법상의 중복 규제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