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179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없이 공급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직제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