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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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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허철혁
예고기간: 2014-03-06 ~ 2014-03-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1: 140306-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시행령개정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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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조임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2014.03.31]
홍순우: 전면해제 [2014.03.31]
손옥순: 모든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병원및 요양병원 설치 [2014.03.29]
주요한: 개발제한구역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2014.03.28]
김유순: 구회정리된(집단취락지구내) 田 은 대지 化 해주세요 [2014.03.16]
장은익: 그린벨트 지목대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2014.03.11]
조영삼: 개발제한구역 [2014.03.10]
박영훈: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요? [2014.03.08]
이경섭: 의견제출 [2014.03.08]
박진형: 그린벨트 전면 해제해야합니다 [2014.03.07]
원용환: 저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2014.03.06]
서정태: 위헌결정 그린벨트 보상입법 추진요망 [2014.03.06]
목진일: 43년간 피해자를 외면한 여론호도용 정책을 지양하고 43년간 고통스러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4.03.06]
이경섭: 제대로 하시지요.... [20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