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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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박균성
예고기간
2009-03-19 ~ 2009-04-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0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제9188호, 2008.12.26)에 따라기계의 구조 및 장치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를 규정(안 제10조의2)


  1)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총중량, 중량분포 등을 구조로 규정하고,


  2) 동력발생장치, 주행ㆍ조종ㆍ조향ㆍ제동ㆍ완충ㆍ연료장치 등을 장치로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 안전을 도모토록 함.


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도로운행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운행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함(안 제19조관련 별표 3)


  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별로 구분하고,


  2)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과태료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기시켜 법령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


첨부파일1
HWP 1237165326934-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37165330883-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37425675028-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공고_2009-20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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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9.01.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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