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양벌규정 개선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2007. 11. 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현행 법률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정비하기로 함(7.24)에 따라 현 지하수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1: 20080901193954_24 지하수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01193954_24 개정 법률안(지하수법)-홈페이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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