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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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최정민
예고기간
2008-08-29 ~ 2008-09-0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0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08.8.21 발표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추진사항을 동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함 2. 주요골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15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829071828_입법예고안(8.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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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최상기
층수 제한 완화는 전면적으로, 더욱 과감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08.09.04] 수정 삭제
이동일
2종 주거지역 층수완화 [2008.09.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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