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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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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개발팀
담당자: 강용환
예고기간: 2007-12-24 ~ 2008-01-20;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 529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기관의 인감관련 사무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 인감증명 징구사무를 감축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신청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부 공항개발팀으로 2008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항개발팀 (전화 02-2110-8335, 8337, 팩스 503-7329)
첨부파일1: 20071224141105_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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