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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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동수 | 등록일자 | 2013.04.23 |
| 제목 | 청약가점제폐지는 한마디로 장기무주택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다 | ||
| 내용 |
오랜동안 장기무주택자로 지내오다 청약을 기다려온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염원을
무시하고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조정없이 가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이러한 방향을 예고하고 상당한 유예 및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나 그 정책이 장기 무주택서민들의 집없는 설움을 무시하고 유주택 부자들의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것이라면 더욱이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한다. 당장 실시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면 올해까지는 유보하는게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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