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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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2
의견제출자 유길문 등록일자 2013.04.18
제목 주차기준 완화 필요
내용 1. 현행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도시형원룸주택의 주차 기준은 7세대(전용17m2기준)당 1대정도로 입주후에 주차가 약간 부족한 듯 합니다
2. 그러나 입법예고 된 2세대당1대는 너무 강화 되는 것 같읍니다.
3. 특히,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주로 역세권이 많음)에서의 주차문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읍니다. 원룸 공급을 조절 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주차장을 만들어 낭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조사해 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이 수립 되었으면 합니다.
5. 저의 의견은 4~5세대당1대가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